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측정 거부도 별도로 문제 됩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사고가 있었는지", "측정 방식이 무엇이었는지", "조사를 언제 받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상담 시간이 짧아져도 핵심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상담비용과 수임비용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상담은 사건을 검토하고 방향을 잡는 단계이고, 수임은 실제로 서면 작성, 조사 동행, 재판 대응까지 맡기는 단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형사사건 수임비용은 법으로 일률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비용 역시 정해진 한 줄 가격보다, 사건 확인에 필요한 시간과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경위 파악만 필요한지, 경찰조사 대응까지 예상되는지, 행정처분 의견서까지 함께 준비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내부 사정은 크게 다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는지, 단순 적발인지 사고가 함께 있었는지,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특히 벌금형 가능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과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수임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 사건 경위단속 당시 상황, 이동 경로, 음주량 설명이 얼마나 정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전과 여부재범은 초범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 대응이 더 세밀해야 합니다.
• 절차 단계조사 전인지, 검찰 송치 후인지,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일이 달라집니다.
• 부가 대응운전면허 관련 절차, 진술서, 반성문, 참고자료 정리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사실관계를 흐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일 진술, 측정 경위, 동승자 유무, 사고 여부를 빠르게 정리한 뒤, 단속 자료와 통지서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조사 일정과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