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전이 금지되고, 수치가 높아질수록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의 부담도 커집니다. 여기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 위반만이 아니라, 피해 정도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치사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술을 마셨다'는 사실보다 '사고가 났고 누가 다쳤는지'가 처벌 수위를 크게 바꿉니다. 마포구처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이 빠르게 확보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형사절차와 면허 관련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 검찰 송치, 재판 가능성까지 이어질 수 있고,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검토됩니다.

사고 직후에는 당황하기 쉽지만, 행동 하나하나가 이후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줍니다. 음주 사실이 있는 상태라면 현장을 벗어나지 말고, 피해자 구호와 신고를 우선하셔야 합니다.

• 첫째, 피해자가 있으면 119와 112 신고를 먼저 진행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도와야 합니다.
• 둘째, 현장을 임의로 정리하거나 이동하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을 보존하셔야 합니다.
• 셋째, 음주 여부를 숨기거나 추측성 설명을 덧붙이면 진술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넷째, 보험사 연락과 사실관계 메모를 빠르게 해 두면 이후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마포구 음주운전전문변호사 교통사고 처벌 대응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초기 진술', '피해 회복', '재발 방지 자료'입니다.반성의 태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함께 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