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도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면, 피해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법원은 이때 단순한 교통위반이 아니라 사고 은폐, 피해 확대, 구호 지연의 위험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핵심은 "술을 마셨는지"만이 아니라 "사고 이후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현장에 머물렀는지, 119나 경찰에 신고했는지, 피해자 구호를 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처벌은 한 가지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아래 표처럼 정리해 두시면 상담 시에도 훨씬 이해가 쉬우십니다.

사고가 난 순간에는 당황하기 쉽지만, 바로 잡아두는 행동이 이후 처벌수위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밀양음주운전사고도주처벌수위변호사상담을 고려하신다면, 다음 순서를 기억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즉시 신고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119와 경찰에 먼저 연락하셔야 합니다.
• 구호조치부상자가 있으면 이동과 안전 확보가 우선입니다. 현장을 임의로 떠나는 행동은 매우 불리합니다.
• 증거 보존블랙박스, 문자, 통화기록, 주변 CCTV 위치를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진술 일관성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사실 확인 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서는 단순히 "처벌이 얼마나 나오느냐"만 묻기보다, 사건이 어떤 법률로 구성되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여부가 각각 따로 검토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는 증거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피해 회복이 이뤄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