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실무에서 무면허적발이라고 하면 보통 다음을 포함합니다. ① 처음부터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상태 ② 면허가 취소된 뒤 결격기간 중 운전 ③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정지 중 운전도 '무면허'로 보아 처벌)입니다.

"집 앞에 잠깐", "새벽이라 괜찮을 줄" 같은 사정은 흔하지만, 무면허 여부 판단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쟁점은 '실제 운전했는지'와 '당시 면허 효력이 있었는지'로 모아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제43조(무면허 운전 금지) 위반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전과, 재범 여부, 운전 거리, 사고 유무, 동종 전력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새벽에 가족 차량을 잠깐 몰고 나갔다가 검문에 걸려 신분 확인을 받았고, 조회 결과 면허정지 기간 중이어서 무면허적발이 된 상황입니다. 이때는 보통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 1) 현장 확인: 신분증·면허 조회, 차량 소유 관계,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가 핵심입니다.
• 2) 임의동행 또는 출석 요구: 상황에 따라 파출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거나, 날짜를 지정해 출석하기도 합니다.
• 3) 피의자 조사: 운전 경위, 면허 상태 인식 여부, 동승자 진술, CCTV·블랙박스 등 객관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 4) 사건 송치: 수사 후 검찰로 송치되고, 사안에 따라 약식명령(서면) 또는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적발 직후에는 불안감 때문에 "일단 빨리 끝내자"고 생각하기 쉽지만, 처벌과 불이익은 뒤늦게 확정됩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은 '기록 관리'와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