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남기는 것"입니다. 단속 시간, 이동 경로, 음주 시각과 양, 마지막 음주 후 시간, 동승자 여부 등을 휴대폰 메모로 바로 정리해 두세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신빙성이 떨어져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형사절차의 시작점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니, 진술 전에 쟁점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합니다. 구체 형량은 사고 여부, 전력, 수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반성문만 잘 쓰면 된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록을 보면 쟁점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 상담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이 정리됩니다.

• 초기 진술 정리: 기억이 섞이기 전, 시간표(음주 시작·종료, 운전 시작, 단속)를 먼저 고정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측정·절차 점검: 음주측정 과정, 재측정 요구, 채혈 여부 등은 사건에 따라 다툼 포인트가 될 수 있어 기록 확인이 중요합니다.
• 감경자료 준비: 재범 방지 교육, 치료·상담 참여, 생계·직업상 사정 등은 "진정성"을 객관화하는 자료로 정리됩니다.
• 행정처분 병행: 경찰·검찰 절차와 별개로 면허 처분 일정이 움직이므로, 서류 제출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현장에서 자주 갈리는 갈림길입니다. 사건 유형을 먼저 분류하시면, 불필요한 진술을 줄이고 준비의 우선순위를 세우기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