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원은 수치만 보지 않고, 실제 운전 경위와 위험 정도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초범인지, 사고가 있었는지, 측정 거부인지에 따라 처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감경의 핵심은 "봐달라"는 말보다, 사건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먼저 내는 데 있습니다. 진술이 흔들리면 반성보다 회피로 읽힐 수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정리는 이후 처분에도 영향을 줍니다. 블랙박스, CCTV, 대리운전 호출 기록, 술자리 종료 시각, 귀가 동선은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진술을 급하게 바꾸는 행동은 불리할 수 있으므로, 먼저 자료를 모아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고가 동반되면 처벌수위는 더 민감하게 평가됩니다. 차량 손상만 있는 경우와 사람이 다친 경우는 전혀 다르게 다뤄지며, 음주 상태로 인한 중대한 상해·사망이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 첫째, 사고 직후 경찰과 보험사에 즉시 접수하셔야 합니다.
• 둘째, 치료비와 수리비 내역을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 셋째, 합의가 필요한 경우 입금 내역과 서면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 넷째, 재발방지 계획과 치료·교육 이수 내역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위험했는지, 앞으로 어떤 이동수단을 쓸 것인지가 들어가야 설득력이 생깁니다.단순한 사과보다 재발 방지 계획이 더 중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과 재범은 평가가 다르므로 전력 확인도 반드시 필요합니다.